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 11. 28.

교   육   부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 목   차 >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4

1. (고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5

2.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8

3. 대입전형 구조개편	10

Ⅳ. 추진 로드맵	12

Ⅰ. 추진배경

□ 대입전형간 불균형 심화 및 학생‧학부모 불신 지속

◦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종 및 논술위주전형을 선호하여 수능 등 타 전형에 비해 운영 비중이 높은 상황

< 전형유형별 운영 현황 (’21학년도 입시 기준) >

구분		학생부위주			수능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기타	합계
		교과	종합	소계
전체	인원	147,194	86,507	233,701	70,771	11,162	27,177	4,636	347,447
	비율	42.4	24.9	67.3	20.4	3.2	7.8	1.3	100.0
서울	비율	13.5	38.9	52.4	28.9	8.9	8.2	1.6	100.0
수도권	비율	20.9	34.3	55.2	27.3	7.0	8.7	1.8	100.0
지방	비율	55.7	19.1	74.8	16.1	0.8	7.3	1.0	100.0

◦ 반면, 학생·학부모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

-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 유형·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 발생

□ 실태조사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 확인

◦ (학종 운영과정) 고교프로파일 등을 통해 출신고교의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전형자료가 10분 내외로 평가되는 등 부실운영 정황 확인

◦ (학종 운영기반) 평가요소‧배점기준 등 평가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미흡 등 확인

◦ (학종 선발결과)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학종 선발결과에 나타났으며, 소득‧지역별 격차 확인

Ⅱ. 추진경과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추진

◦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 구성 : ‘19.10.1.

- ‘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발표(’18.8.17.) 이후에도 학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학생부종합전형 집중 실태조사 : `19.10.11.∼10.24.

- (구성) 교육부 내‧외 24명

- (조사대상) 학종 비율이 높고, 특목고‧자율고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등 13개 대학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발표 : `19.11.5.

□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 (대학) 서울·경인지역 입학처장협의회(10.3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간담회(11.18.), 대학별 방문 면담(11.1.∼27.)

◦ (시도교육청)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11.8.), 전국혁신교육담당관협의회(11.21.)

◦ (학부모) 학부모간담회(11.22.)

◦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10.29.), 바른미래당(11.4.), 민주평화당(11.8.)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주요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과정

ㅇ (고교 영향력) 평가전산시스템에서 출신고교 정보제공, 기재금지사항이 포함된 프로파일, 특정고교유형에 유리한 특기자전형 등 출신고교가 대입에 영향

- 지원자·합격자의 내신등급 평균이 고교유형에 따라 큰 차이

☞ 고교유형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

☞ 어학 등 특기자 전형을 점진적으로 폐지

☞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

ㅇ (평가 신뢰성) 일부대학에서 서류평가 시간이 5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35%

☞ 적정 사정관 확보 및 세부평가단계에서도 다수 평가 실시

ㅇ (기재금지 및 표절 검증·처리) 대학별로 기재금지·표절 기준 및 처리 절차가 상이하고, 실질적 불이익 처분 부족

☞ 전형자료 생성에 대한 고교‧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대학의 위반사항처리 강화

□ 학생부종합전형 운영기반

ㅇ (평가정보 공개) 모집요강(전형계획)에 평가 관련 정보가 추상적·불명확

ㅇ (회피‧배제 등) 해당학과 교수 평가자 배정, 교직원 자녀 합격은 공정성 문제 우려

☞ 평가기준 등 정보공개 확대, 면접관 동일학과 연임금지, 회피‧배제 강화 등

□ 학생부종합전형 선발결과

ㅇ (고교유형별)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단계부터 합격, 등록단계까지 학생부종합전형 전 과정에 나타남

ㅇ (지역별) 전국 평균 대비, 학종과 수능에서 서울지역 합격자 비중이 높음

ㅇ (부모소득별) 13개 대학의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전국평균의 절반 수준

☞ 지역균형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간 불균형 해소

☞ 기회균형전형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 입학기회 보장

Ⅲ.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1		(고교)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차단되도록 학생부‧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개선

①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 반영 폐지

◦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22~’23학년도, 現 고1~중3 적용)

◦ 정규교육과정 외의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반영 폐지 (’24학년도,  4년 예고, 現 중2부터 적용)

※ 비교과영역의 구성‧운영은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개정(’22)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

< 학생부 주요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

구분		現 고2∼고3 (20∼21학년도 대입)	現 중3∼고1 (22∼23학년도 대입)	現 중2 (24학년도 대입)
① 교과활동		▪과목당 500자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		▪연간 500자	▪연간 500자	▪연간 500자
③ 비 교 과 영 역	자율활동	▪연간 500자	▪연간 500자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연간 500자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소논문 기재 가능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30자)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연간 500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	▪연간 500자 ▪실적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연간 700자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연간 700자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모든 교내수상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건) 대입 반영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도서명과 저자	▪도서명과 저자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② 자기소개서 단계적 폐지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21학년도, 現 고2)

◦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22학년도~’23학년도, 現 고1~중3 적용)

-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

※ ’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18.8.17)

◦ 자기소개서 폐지 (4년 예고제, ’24학년도, 現 중2 적용)

③ 교사추천서 폐지

◦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21학년도, 現 고2)

◦ 교사추천서 폐지 (’22학년도, 現 고1 적용)

※ ’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기포함(’18.8.17)

□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교원들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 교원 및 학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

①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

◦ (교원 역량 강화) 수업-평가-기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모듈 개발 및 연수 확대, 고교 교사-입학사정관 간 연계 프로그램 추진(‘19.下)

◦ (교과세특 기재)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를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기재 표준안 현장 보급(‘20)

*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불공정 기재 조치) 학생부 허위기재 및 기재 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 발생 시 국‧공‧사립 교원 모두에게 엄정한 징계기준 적용(‘19.下)

<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등재, 도서 출간, 발명특허, 교외 경시대회, 해외 봉사활동, 공인어학시험, 교외수상실적, 인증 취득 등

② 고교‧교육청의 학생부 평가‧기록에 대한 책무성 제고

◦ (학종 실태조사 후속조치) 학생부 기재금지 위반 및 고교프로파일 내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고교‧교원에 대한 조치(교육청)

-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안내(’19.12.), 교육청에서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20.1.)

◦ (학생부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재금지어 목록을 추가(’19.12.~’20.2.)하여 단위학교 및 교육청별 검증 강화

※ 4세대 나이스 내 지능형 검증 솔루션 시스템 도입(’22) 검토

< 학생부 검증 시스템 운영 절차(안)>

	① 교육청,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기재금지사항 사전‧사후검증 및 정정(7월~8월, 12월~다음해 2월)) ② 단위학교, 학생부 제출(→대학, ~9월 중순) ③ 대학, 위반 사례 통보(→교육부 →교육청) ④ 교육청, 대학으로부터 받은 위반 사례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조치 ⑤ 교육청, 교육부에 조사·조치 결과 통지(교육부→교육청)

◦ (기재금지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 대학은 평가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교육부에 보고 (교육부 → 교육청)

- 교육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해당학교‧교원을 처벌하고, 대학은 교육청 감사결과 비위정도에 따라 해당학생의 입학취소

◦ (관리감독 강화)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3.~)

2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 전형운영의 투명성 강화

❖ 평가과정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평가기준 공개 및 전형과정의 공공성 강화

①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20~)

◦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여,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 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면접 → 면접, 서류평가)

-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를 통한 고교정보의 평가반영 차단

② 평가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공개(’20)

◦	대교협과 함께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하여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모집요강에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단계도 공개

③ 선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성 강화

◦ (회피‧배제 강화) 회피‧배제의 재검증 및 사후검증을 의무화(’20)

※ 대학 입학전형 회피‧배제 가이드라인 기 마련(대교협, ’19.10.)

◦ (감사 강화) 대학 종합감사 시 대입 공정성 강화 관련 점검목록을 추가*하고, 감사 결과에 상응하는 신분상 조치 및 기관경고 조치

- 대학별로 매학년도별 대입전형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외부인사 포함)하고 대교협에 결과 보고(‘20~)

* 전형 관련 절차 마련 및 준수, 전형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자소서(추천서)기재금지 위반‧표절 처리, 교직원 자녀 전형과정, 평가시스템 내 부적절 정보 제공 등

◦	(평가과정의 공공성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 외부공공사정관 >

‣ 대학이 고교 교사(교장), 교육청관계자, 교육전문가, 타 대학 교수 등을 외부공공사정관으로 선정하여 대입전형 평가과정에 평가위원으로 참여

※ 고교교육기여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일부 운영 후 확산

-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재 규정 신설(‘20)

◦ (정보공시 확대) 전형유형마다 고교유형(외고·일반고 등)‧지역별(특별·광역시·중소도시·읍면 등)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0.上)

□ 전형운영의 전문성 강화

❖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충분한 평가시간을 확보하고, 입학사정관의 역량 강화

◦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대교협과 함께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규정을 개정(‘20)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 1인당 서류평가 시간 확보

‣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 평가위원 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의 조정 방안

‣ 최종 전형위원회 외부인 참여 방안

‣ 기재금지사항 처리방안

‣ 이의신청 처리기준‧절차 마련

◦ (평가 전문성 확보) 평가 세부단계에서도 다수위원 평가 의무화 및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권고

◦ (평가시간 확보) 1인당 평가시간 확보 및 평가위원별 평가시스템 접속기록을 10년간 보존(‘20~)

※ 대교협과 함께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시 지원자 1인당 적정 평가시간 마련

◦ (적정 입학사정관 확보 유도) 대학별 전임사정관 수 및 정규직 비율, 평가자 1인당 서류평가 건수 등 대학별 평가환경 정보공시

※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추진(’20.上~)

◦ (입학사정관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전체대학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대교협)하고,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 상향(‘20)

※ 위촉사정관 교육시간 : (신임) 30시간, (경력) 15시간 → (신임/경력) 40시간

3		대입전형 구조개편

❖ 학종과 논술전형 쏠림현상이 심한 서울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위주전형 확대

❖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

❖ (가칭) ‘사회통합전형’을 법제화하여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22학년도~’23학년도, 現 고1~중3 적용)

◦ (단기)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완성(’21학년도 대비 5,625명 (38.0%) 增)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선정기준 : 학종‧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

-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위주전형으로 유도

-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는 한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

◦ (중장기)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 (‘28학년도, 現 초4 적용)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 마련(’21)

* 논·서술형 유형 뿐만 아니라 미래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 (논술위주전형 폐지)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 폐지 유도

※ (’16) 14,861명(4.18%) → (’18) 13,310명(3.82%) → (’20) 11,162명(3.21%)

◦ (특기자전형 폐지)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 유도

※ 전체 특기자전형 모집인원 : (’16) 7,253명(2.04%) → (’20) 3,935명(1.13%)

- 어학·글로벌 특기자 : (’16) 2,387명(0.67%) → (’20) 710명(0.20%)

□ (가칭)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20)

◦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 도입

-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

※ (’19)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11.1% 선발 (수도권 8.9%, 지방 12.6%)

-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성적 위주 선발방식 권고 (지역균형 관련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는 수도권 대학은 20% 이상 상향 유도)

* 다만, ‘수도권 이외 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생 선발로 갈음

◦ 중장기적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 체계 내에서 교육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 형평성 제고 도모

Ⅳ. 추진 로드맵

전형 연도 과제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1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 교과세특 기재표준안 보급 (’20.3월～)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2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임, 경력 모두 40시간
3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별첨]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질의⋅답변(Q&A)

Q1.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부는 학종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신이 높은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대학의 전형 간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ㅇ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2.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대학을 선정하는 기준과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기준으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합산 45% 이상 대학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하는 취지입니다.

□ 확대 권고 비율은 ▴대입전형 간 비율의 균형과 ▴작년 공론화위원회 공론화 조사 결과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평균이 약 40%로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능위주전형 40% 이상을 결정하였습니다.

Q3. 2028학년도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수능체계는 무엇인가요?

□ 현행 객관식 평가방식으로는 미래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인구절벽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비전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가 필요합니다.

○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028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Q4.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 폐지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잡한 대입전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 ‘논술 및 교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와 수능 위주로 단순화’

Q5. 사회통합전형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인가요?

□ 사회통합전형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농어촌 학생 등 사회배려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 기존의 사회배려자 대상 고른기회 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전형 등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을 포함합니다.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이 중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정원 내외 합산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선발 관련 전형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Q6. 학생부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모나 사교육의 영향력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직접 관찰․평가․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선발토록 함으로써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Q7. 학생부 비교과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 되는 것이 아닌지요?

□ 각 대학은 여전히 ‘정규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 및 ‘교과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율활동 특기사항, 정규 동아리 특기사항,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적,  진로활동 특기사항 등

○ 특히 교과세특은 3년간 총 40여명의 교과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수업 참여도와 성취도를 관찰․평가한 ‘360° 다면 평가 결과’이므로, 전형 자료로 충분히 의미있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기재항목 및 내용】
□ 교과학습 발달상황 • 성적 정보 :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석차등급 등 •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 : 과목당 500자 / 1년 (고교 3년간 이수 ≒ 40과목, 약 23,000자) ※ 3년간 총 40여 명의 교과담당 교사가 성취수준, 학습활동 내용, 참여도, 구체적인 성장 사례 등 학생참여 수업과 과정 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360° 다면 평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급담임이 수시로 관찰하여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종합의견 • 3년간 총 1,500자(500자/1년)가 기재되며, 교과학습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포함

Q8. 2018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 중 시민참여단은 ‘수상 경력 항목 대입미제공’ 방안을 합의안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해당 방안을 확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방안에 대한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을 만큼 당시 시민참여단도 ‘수상경력의 대입 미제공’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수상경력의 교육적 순기능과 학종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부 내 수상 경력 항목은 유지하되, 대입자료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결과 >

개선 방안(안)	찬성 비율(양해 가능 포함)
수상경력 삭제	43.3%
수상경력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80.4%
수상경력 기재하되 대학 미제공	63.9%

Q9. 교과세특 기재 필수화로 교사의 기재 부담이 가중되고 ‘셀프 학생부’가 오히려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요?

□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는 필수화 하지만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제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소위 ‘셀프 학생부’에 대해서는 훈령에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학생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중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Q10. 이번 방안이 ‘로또 학생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 간 교사 간 기재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요?

□ 기재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교원의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재 방법을 교과별로 안내하는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교사들의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 평가, 평가결과의 기록 역량이 균형있게 강화될 수 있는 연수모듈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실습 위주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Q11. 지난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서 기재금지 위반사항과 편법·변칙적 기재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자기소개서를 통해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이 평가 시 유입될 우려가 있어 대입정책 4년 예고제를 준수하여 2024학년도에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Q12.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교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출신학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학생의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그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의 평가단계에서 지원자 고교 출신 졸업생의 해당대학 진학 현황, 중도탈락률 등이 활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 특히 일부 고교에서는 고교프로파일을 통해 과거 대학진학실적 등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출신학교 정보가 평가 시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